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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부분의 유저님들이너의 본체를 파악하신거같다근대 너 뮤2 ...
피의자 이 00 등 3명은 2020. 4. 11. 경부터 2021. 10. 27. 경까지 고소인이 접수한
국민신문고 '게임사 웹젠 이벤트'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의 민원을 취소하고 고소인이 요구한 당첨자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원이 태만, 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이 직무를 수행한 탓에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5도 748판결, 99도 1904 판결 등)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민원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후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임사를 눈 감아 줬던 머하던 근무태만 이상으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내용 아니냐.
검찰에서 답변이 올려면 한달은 있어야 하는데,
저 대법원 판결 대로면 직무유기는 자리 이탈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검찰 답변 역시 다를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머를 한다? <이번엔 고소가 아닌 고발로: 인지를 했던 못했던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유저들의 몫을 포함>
1. 대표를 사기죄.
2. 소비자과 3명을 공범.
3. 정보공개를 거부한 2명을 자료은폐 및 공범.
4. 감사과 2명을 공정위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담당들이 게임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눈 감아준 공범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 요청을 거부한건 그렇다 쳐도 콘텐츠 위원회에서 보낸 것은 씹지 말았어야지~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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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ㅋㅋㅋ곤설아~~~~~~이일을 어쩌누
이제 대부분의 유저님들이너의 본체를 파악하신거같다근대 너 뮤2 ... |
2023.02.16 | 3 | |
자유 |
곤설아..형이 바쁜데 니가 던져준 주제에 대해 반박 해...
(10)
내가 능소화 님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남긴 곤설의 글을 읽고 그냥 문장문장마다 내가 답하고 싶은말을 ... |
2023.02.16 | 9 | |
자유 |
<능소화한테 만큼은 특별히 글을 남긴다>
(7)
내가 자게에 글을 쓰면서도 게임사에 대해 먼가를 쓰기만 했지 누구를 지목해서 글을 써 본적은 없다만... |
2023.02.16 | 0 | |
자유 |
댓글러들에게 2/ 어디섭 누구인지 써 봐라.
(4)
댓글러들아 어디섭 누구인지 쓰기 전 까지 이 글은 계속 된다..!<주제: 곤설의 의미와 뜻&g... |
2023.02.16 | 0 | |
자유 |
댓글러들에게/ 곤설의 의미와 뜻..ㅋ
(16)
1. 곤설: 흐르는 강물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아름답다는 뜻.(조조가 유비를 치러 가던... |
2023.02.15 | 0 | |
자유 |
게임 등록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5)
게임도 허가든 등록이든 해야 서비스 할 수 있는거 아닌가.이런걸 관리 하는데가 콘텐츠 진흥원인줄 알... |
2023.02.15 | 0 | |
자유 |
운영자/ 니들은 룰을 깨고 원칙을 깬 것이다.
(5)
운영자가 지켜야할 첫번째 '철칙'은 누가 머라고 해도 '중립'이다.이 ... |
2023.02.15 | 0 | |
자유 |
<자게담당/ 너한테 웹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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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샷만 올리면 삭제하고 제재 하길래 혹시나 해서 봐드만 역시나 제재를.제재를 하도 당해서 이젠 한번식... |
2023.02.14 | 0 | |
자유 |
곤설아~ㅋㅋㅋ 글 삭제한다고 없어지냐?
(1)
ㅎㅎㅎㅎ곤설 올린글 삭제헸네요벌금이 무서운가봅니다나도참 저런넘을 상대로 ㅋㅋ내가 다 한... |
2023.02.14 | 0 | |
자유 |
(답변옴) 곤설아~같이 지켜보자~위배사항 어찌처결하는지
(1)
[문의]유언비어 퍼떠린 캐릭 조치해주세요접수일 : 2023.02.13답변일 : 2023.02.14[... |
2023.02.14 | 0 | |
자유 |
웹젠/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다려 보자고.
(6)
웹젠.저기 아래에 '뮤이그니션2: 장고 끝에 결정을' 이란 글을 잘 기억하... |
2023.02.14 | 0 | |
자유 |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합니다~곤설처벌관련
(4)
좀전 제가알아본바로곤설은 지금 명예훼손처벌이가능하답니다형법 제397조에의거2년... |
2023.02.14 | 10 | |
자유 |
곤설아~~내가 핵질이며 버그하다니깐~~내가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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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곤설 ㅋㅋ쟁이라는 뜻도 모르냐?쟁이란건 비슷한 투력에 상대방한테 ... |
2023.02.14 | 0 | |
자유 |
곤설a ~뭐가 캥겨서 내글 자꾸지우노
(4)
ㅋㅋ아놔글 올리는거마다 삭제시키네곤설띠 ~부끄러운줄은 아는모양이네그리고 ... |
2023.02.13 | 3 | |
질문 |
부활 장비 주조석 어디서 구하나요?
(2)
부활 장비 주조석 두개 있는데 하나는 상점에서 또 하나는 어디서 구하나요? |
2023.02.13 | 0 | |
자유 |
내 캐릭들 페이스가 그리들 궁굼해? ㅋ
(5)
옵션들은 멀 찼는지 이런건 그냥 패스하고 순수 방어로만 따져준다.내 장수들 3마리 방어가 동일하게 ... |
2023.02.12 | 0 | |
자유 |
웹젠/ 보석을 공짜로 해서 무제한으로 풀어라.
(5)
장비 강화를 15등급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장비 강화에만 7년이 걸리는 겜이다.주조도 업을 해야만... |
2023.02.09 | 1 | |
자유 |
인제 신섭 알바 좀 빼지?
보통 섭 1위이고 괴수 접을때 되면 투력이 10억 정도 된다.투력 4억이 섭 1위이거 괴수 잡으면 ... |
2023.02.08 | 0 |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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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몆 개월 후 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숱하게 문제를 제기 했지만 ... |
2023.02.08 | 0 | |
자유 |
초보자 위한
이번주 부터 엘카 많이 키우겠습니다 |
2023.02.07 | 0 | |
자유 |
영자야/ 앞으로 카오스,, 정상대결 불참 한다..!
(1)
이번주 부터는 서버내 콘텐츠는 전부 불참한다.쥐꼬리만한 전투력 주면서 온갖 버그로 개판되게 만들어 ... |
2023.02.07 | 0 | |
질문 |
영자님 최신버전 이게 뭘하는 건지 설명좀요
한두번두 아니고 최신버전 이거 취소 해두 접속 끊키고다시 접하려 해두 다른 케... |
2023.02.06 | 0 | |
자유 |
운영진/ 공정위 고소건 중간 결과다. 보고 잘해라.
(2)
피의자 이 00 등 3명은 2020. 4. 11. 경부터 2021. 10. 27. 경까지 고소인이 ... |
2023.02.06 | 0 | |
공략 |
<초보를 위한 마지막> 죽이지만 마라..!!...
(1)
<>이런 부류의 게임에서 저렙이 고렙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피통 키재기다.자기 투력보다... |
2023.02.05 | 0 | |
자유 |
몹 안보이게 하는거 하고 스킬 안보이게 하는거 설정 어...
(2)
몹 안보이게 하는거 하고 스킬 안보이게 하는거 설정 어이열어요?눈이 아푸요.. |
2023.02.04 | 0 | |
공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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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투력이 얼마가 되었든 동급 최강을 만들면 그것이 곧 1등이라는 개념으로 판을 짠다.... |
2023.02.0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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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 활성속성과 부여속성??? 차이가 무엇인가요?
(2)
선배님들 칭호보면 활성속성이 있고, 부여속성이 있던데,활성속성은 장착해야 주는 속성이고, 부여속성은... |
2023.02.0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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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전 이동 느려짐 현상
재접도 안먹히고 답답해서 군단전하다말고 재부팅까지 했는데 이동속도가 계속 느립니다.필드로 돌아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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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자씨 새해퀴즈 참여보상 안줍니까?
분명히 참여보상이 있고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편지 알림함 열어봐도 올해 들어온 메세지가&... |
2023.02.02 | 0 | |
자유 |
요정 방어버프 안되는건 언제 고칠거냐??
(1)
21개월 동안 쟁하는 유저 생각은 안하냐?필드에서 몹들이 있는 8칸 정도 안에서는 방어 버프가 안되... |
2023.02.02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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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얼마 안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올려봐여 0점 라인도 있는건가요? |
2023.02.02 | 0 | |
자유 |
<< 와~ 진짜 여기 대한민국 맞냐? >...
(3)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기는 한거냐?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밥 말아 먹듯이 침해들을 하면서 살수가 ... |
2023.02.01 | 0 | |
공략 |
<초보를 위한2> 조합과 전력을 평가하는 법...
게임을 전력으로 평가하거나 계산하는 법을 대충은 알고 놀아야 게임이 편하다.총전투력, 공격력, 콘텐... |
2023.02.01 | 0 | |
질문 |
2700랩 되면 파멸자조그 잡는거 가능 할까요?
(1)
아웃랜드 보스가 랩에 따라 잡을수 잇는듯한데 2700랩 되면 아웃랜드 파멸자조그 잡을수 있을까요? |
2023.01.31 | 0 | |
자유 |
1월2배 이벤 안하고 걍 넘기네 --
너희 2배 이벤 안하고 1월 넘어갓다 --2월 4배해라 =..= |
2023.01.31 | 0 | |
공략 |
<초보를 위한> 동급 전투력 기준 최강 조합...
(1)
조합: 요정(보조)+강기사+ 방기사.1. 초반엔 랜서 다크 캐릭들이 사냥도 편하고 쟁에서 우위를 점... |
2023.01.31 | 0 | |
질문 |
고수민들 천사선령 어떻게만드는건가요
(2)
고수님들 머리위에서 번개 치는거 [천사선령] 에떻게 만드는건가요 좀알려주세요 |
2023.01.31 | 0 | |
자유 |
웹젠/ 대표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메일 줘라.
(1)
참살을 없애라고 하는건 불이익을 당하는 유저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니들 장난질에 많은 유저들이 깃... |
2023.01.31 | 0 | |
자유 |
월급을 받음 일을해야할꺼아녀 왜 일을안하니 ?
왜 업데이트에 한글이 아닌 어느나라 말인지 모르겟지만 이상한 그림이있니 빨리좀 다시 한글로... |
2023.01.31 | 0 | |
자유 |
중립보스는 왜 있는거져...
(2)
아무리 잡아두 아템하나 구경을 못하는데...ㅠㅠ |
2023.01.30 | 0 | |
자유 |
문체부/ 게임내 자유게시판 실명제 도입건.
(1)
요즘 시대엔 누구나 게임을 하면서 여가 생활들을 합니다.문제는 게임을 대하는 태도나 게임 문화에 대... |
2023.01.30 | 0 | |
자유 |
<지적 수준들이> ㅋ
(7)
이런 말이 있다."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하라"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
2023.01.29 | 0 | |
자유 |
영자야/ 참살을 없애라,, 환불을 하고..!!
난 이대로는 게임 못한다.유저들이 핵을 쓰던 버그로 개난리를 치던 다 게임사가 관리 못한 책임이다.... |
2023.01.29 | 0 | |
질문 |
선배님들 드디어 마스터 달성했습니다 ㅜㅜ 남은 심장은 ...
(2)
60개.... 경험치 6천억정도 남았는데설마 못쓰는 건가요 ㅜㅜ?3레벨 올릴수있는 경험치인데.. 제... |
2023.01.29 | 0 | |
질문 |
고수님들 신기의 스킬은 신기의 혼을 활성화해야 쓸수있는...
(8)
고수님들 지금 카트이벤트에 등불의혼 판매중인데 스킬이 좋아보여서 구매하려 합니다.pvp용 스킬을 쓰... |
2023.01.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