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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운영진/ 공정위 고소건 중간 결과다. 보고 잘해라.

  • 작성일 : 2023.02.06 02:00
  • 조회수 : 7,292

피의자 이 00 등 3명은 2020. 4. 11. 경부터 2021. 10. 27. 경까지 고소인이 접수한
국민신문고 '게임사 웹젠 이벤트'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의 민원을 취소하고 고소인이 요구한 당첨자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원이 태만, 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이 직무를 수행한 탓에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5도 748판결, 99도 1904 판결 등)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민원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후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임사를 눈 감아 줬던 머하던 근무태만 이상으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내용 아니냐.
검찰에서 답변이 올려면 한달은 있어야 하는데,
저 대법원 판결 대로면 직무유기는 자리 이탈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검찰 답변 역시 다를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머를 한다? <이번엔 고소가 아닌 고발로: 인지를 했던 못했던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유저들의 몫을 포함>
1. 대표를 사기죄.
2. 소비자과 3명을 공범.
3. 정보공개를 거부한 2명을 자료은폐 및 공범.
4. 감사과 2명을 공정위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담당들이 게임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눈 감아준 공범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 요청을 거부한건 그렇다 쳐도 콘텐츠 위원회에서 보낸 것은 씹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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