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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법원 판결과 당첨자 발표에 대해..!

  • 작성일 : 2022.08.27 11:26
  • 조회수 : 16,655

1).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이를 종합해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개된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웹젠.
언젠가 게임사가 생각도 못한 숙제 하나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때 쓰이는 게임 아이디들이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유저 입장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만 하면 알아서 발표를 했으니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회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이 겜에 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냐?


2. 동의를 했음에도 회사가 발표를 안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의를 안했는데 발표를 해도 걱정.
회사가 유저들 한테 동의를 한 적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라고 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속해서 걱정.
등등~


~콘텐츠 위원회 답변 얼른 줘라,, 이번건은 결렬 되면 나도 연장 할 맘도 없고 바로 종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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