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이를 종합해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개된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웹젠.
언젠가 게임사가 생각도 못한 숙제 하나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때 쓰이는 게임 아이디들이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유저 입장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만 하면 알아서 발표를 했으니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회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이 겜에 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냐?
2. 동의를 했음에도 회사가 발표를 안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의를 안했는데 발표를 해도 걱정.
회사가 유저들 한테 동의를 한 적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라고 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속해서 걱정.
등등~
~콘텐츠 위원회 답변 얼른 줘라,, 이번건은 결렬 되면 나도 연장 할 맘도 없고 바로 종결 한다~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좋아요 |
---|---|---|---|---|
자유 |
월드서버 연결 에러나네요
ㅎㅎㅎㅎㅎㅎ |
2023.11.12 | 0 | |
자유 |
김탁아! 제발 피해 좀 주지마!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 |
2023.11.12 | 0 | |
자유 |
소비자 유저에게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들어와 ...
(2)
저희는 단지 웹젠에 강압적인 상업활동에 활동 중단을 요청한다고 말하는거고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게임을... |
2023.11.12 | 0 | |
자유 |
자주 소비자들끼리 싸움 붙히려는 세력이 있어서 말씀드리...
(4)
댓글에 이상하게 돌려서 비난하지마시고 즐기시던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님과 관련없는 제... |
2023.11.11 | 0 | |
질문 |
안녕하세요.탈거분해
(2)
탈거분해하니까 못찾겠어요...클릭해보니까 정교한나이트뿔&발톱&가죽&꼬리등등있는... |
2023.11.11 | 0 | |
자유 |
이런 현상 겪으신 다른유저분들 계세요?(지금도 해결안대...
(1)
[ 고객 접수 내용 ] 리소스 갱신이 필요합니다 . 기존 클라이언트를 종료해주세요 라는 창... |
2023.11.10 | 0 | |
자유 |
핵인가?
image
(4)
이 사람은 핵일까요? 아닐까요? |
2023.11.10 | 0 | |
자유 |
곤설가고나니 김탁이 오는구나 ㅋㅋ
(1)
역시는 역시다? ㅋㅋ뭔말이냐뭘 많은기회를 줘? 보통 모지리들이 추상적인 글들을 올리지그어... |
2023.11.08 | 0 | |
자유 |
역시는 역시잖아요
(2)
많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
2023.11.08 | 0 | |
자유 |
ELLIN 군단님들 봐주세요~
(3)
오늘 5군전투에서 저희쪽은 왕도 먹을 생각 없습니다.그러니 에픽2개 일반 3개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
2023.11.06 | 0 | |
자유 |
웹젠 신고시 항상 스크린샷과 동영상을 요청하는데
(2)
타사 게임을 이야기 안할 수 없어 몇자 쓰려합니다.오래전 타사 리땡땡은 신고하면 게임사에서 먼저 파... |
2023.11.04 | 2 | |
자유 |
김탁 ㅋ
신고 정신 투철하네ㅋㅋ그래도 쩍팔리는건아나보네 |
2023.11.03 | 0 | |
자유 |
정말 답이 없는 운영이고 게임입니다.
(13)
지속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은 계속 확인되고 있고지속적으로 오류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고치려... |
2023.11.02 | 0 | |
자유 |
고수님들 판테온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2)
판테온 열릴때 1차마스터퀘 걸리면 1차 마스터퀘 진행하는데 지장이없나요?경험치로 포인트 ... |
2023.11.01 | 0 | |
자유 |
정말 한심하다
왜 게임을 운영하니 |
2023.10.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