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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모욕죄와 방조죄..!

  • 작성일 : 2022.07.10 02:58
  • 조회수 : 15,039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국가이다.


제 307조 명예훼손.

제 311조 모욕.

공영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방조.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모든 행위.


지난 1년간 수 없는 욕설과 비하발언.

내용과는 무관한 비 상식적인 발언 및  스토커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 많은 악행들을 지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않은 책임은 운영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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